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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6.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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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중소기업 판단기준에 대해 기준 요건을 벗어난 바로 그 날부터 적용하게 된다면 일시적 지분구조 등을 변화시켜 시혜규정을 악용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그 기업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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