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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시행사업을 중단한 경우 과거 순손익액으로 수익가치 산출 못해
건설시행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하나의 사업시행 후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과거 3년간의 손손익을 기초로 수익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과거 회사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박진호 변호사
[약력] 경희대 한의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6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메일] jhpar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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