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상호 우호협정 이후 양국 오가며 정기교류 진행
공유주차 플랫폼 운영에 따른 세제 혜택 관련 의견 교환
◆…서울지방회와 대만 세대리인공회는 지난 28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이하 서울지방회)는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이죽삼)와 지난 28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국 세정 세제 발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이죽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예전에 뵀던 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라며 환영 인사를 전했고, 이죽삼 이사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대만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동차공유와 관련된 세무문제에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최근 대만에서 처음 시행되는 공유주차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등록 절차 △업종 분류 △세제 혜택 △세금 신고 및 관련 세법 등 우리나라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면 토지세(재산세) 등은 비과세"라면서 "민간소유의 경우에라도 1년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하지만, 소비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공유 플랫폼 업체의 경우는 일반적인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로 분류돼, (정부가) 새로운 기술개발 및 혁신에 사용된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줘서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종탁 회장, 김형태 부회장과 상임이사회 구성원이 함께 했으며,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이죽삼 이사장, 펭후신 명예이사장, 진아설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내년에 진행되는 양 단체간 국제교류는 다시 대만 대북시에서 개최된다. 양 단체는 지난 1995년 상호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을 오가며, 조세제도 및 세정과 세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이어왔다.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됐던 양 단체의 국제교류는 지난 3월 서울지방회의 대만 방문으로 재개됐으며, 그 일환으로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이날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대만세대리인공회 국제교류 간담회 단체 기념사진(서울지방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