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가업승계 시 증여, 현행 저율과세에서 공제로 전환해야"
"상속세 공제 업종,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연부연납 시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도 납세 방식으로 허용해야"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중견기업이 R&D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가업 증여 제도를 개선하고 가업 상속 공제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0일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조세일보,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중견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 기준은 업종별 구분 없이 5000억원이다. 때문에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박 본부장은 "과거에는 경쟁력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등에 밀려 위기 상황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투자가 중요한데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의 상황이 열악해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R&D 및 투자에 힘쏟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 폐지를 통해 전체 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 본부장은 "재산 축적 과정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상속 시 최고세율 50%는 너무 과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상속세와 관련해 증여 제도 개선과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시행령 개정 등 두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현재 승계 방식은 상속과 증여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상속 시에는 공제를 해주지만 증여는 과세특례에 따라 저율 과세한다. 경영노하우 등을 온전히 승계하기 위해서는 증여 방식 이용이 필요한데, 상속과 달리 증여는 저율이지만 과세되기 때문에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 따라서 증여 활성화를 위해 상속처럼 공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상속세 공제 업종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능한 업종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데다 변화무쌍한 환경에 기업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불가능한 업종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약 85%가 비상장회사인데,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은 납세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견기업은 공제를 받아도 세금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납세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허용하는 방안 등 납세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투자 유도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강행할 수 있도록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