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건물을 2002년 3월 취득하고 2016년 12월 18억2천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1천4백여만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의 감사결과 이 건물은 공부상으로 3층 다가구주택이나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전주세무서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은 관할 세무당국은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이 아닌 4층에 해당한다고 보아 3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는 옥상을 주거용으로 단기 임대한 적이 있지만 임차인이 퇴거한 뒤로 주거시설을 철거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차인이 2016년 4월 퇴거한 이후 화장실 등 주거시설 일부가 철거되긴 했지만 건물 양도일(2016년 12월 16일) 직전인 11, 12월경에도 A씨 아들이 난방을 하며 수면 등 용도로 사용한 사실로 보아 주거기능이 완전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옥상이 주거기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의 확인서 등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는 "세무 당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됐으므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항소했다.
또 옥상이 당초 물탱크실로 사용되던 공간이었고, 임차인 퇴거 후엔 주거생활이 안 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건물을 양도한 시점은 2016년 12월 16일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5월 31일로 세무당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 2022년 5월 2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 9일 과세 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고 했다.
이어 "북전주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이관한 건 2021년 8월 3일이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은 2022년 5월 2일로 무려 9개월 가까이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늦어도 2022년 2월말까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 거주 기간 이후 A가 건물을 매도하기 전인 2016년 5월 주거 시설을 철거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 초까지도 철거한 상태를 유지한 이상, 매매 잔금 수령일까지도 같은 상태로 있었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건물을 2002년 3월 취득하고 2016년 12월 18억2천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1천4백여만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의 감사결과 이 건물은 공부상으로 3층 다가구주택이나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전주세무서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은 관할 세무당국은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이 아닌 4층에 해당한다고 보아 3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는 옥상을 주거용으로 단기 임대한 적이 있지만 임차인이 퇴거한 뒤로 주거시설을 철거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차인이 2016년 4월 퇴거한 이후 화장실 등 주거시설 일부가 철거되긴 했지만 건물 양도일(2016년 12월 16일) 직전인 11, 12월경에도 A씨 아들이 난방을 하며 수면 등 용도로 사용한 사실로 보아 주거기능이 완전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옥상이 주거기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의 확인서 등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는 "세무 당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됐으므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항소했다.
또 옥상이 당초 물탱크실로 사용되던 공간이었고, 임차인 퇴거 후엔 주거생활이 안 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건물을 양도한 시점은 2016년 12월 16일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5월 31일로 세무당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 2022년 5월 2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 9일 과세 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고 했다.
이어 "북전주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이관한 건 2021년 8월 3일이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은 2022년 5월 2일로 무려 9개월 가까이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늦어도 2022년 2월말까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 거주 기간 이후 A가 건물을 매도하기 전인 2016년 5월 주거 시설을 철거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 초까지도 철거한 상태를 유지한 이상, 매매 잔금 수령일까지도 같은 상태로 있었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