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절세 = 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탈세 = 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