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더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 15일 시행 예정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 운용 등 관리 방법 규정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 세부적 설정 등 개정
◆…금융위원회 현판［사진=연합뉴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내용이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설정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 구체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 세부적 설정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 명시 및 가맹점 준수사항을 수범토록 했다.
금융위는 먼저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과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한다.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액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한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 됐다. 네이버파이낸셜(2021.2.18. 지정), 카카오페이(2021.5.26 지정), 비바리퍼블리카(2021.11.12. 지정) 등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하면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래대행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가맹점에게 부여되어, 이용자가 정확한 결제정보를 알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