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해도 환수 저조...해당 보험사 손실로 처리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
5대 손보사 환수율 1위 삼성화재(18.77%)...반면 메리츠화재는 5% 불과
5대 생보사 환수율 1위 신한생명(40.9%)...반면, 농협생명은 7.4% 수준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최근 4년간(2019~2023년) 국내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보험사기혐의 금액은 총 70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환수한 보험금은 12.8% 수준인 93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 저조는 해당 보험사 대규모 손실로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혐의 금액은 6112억원, 생명보험사는 1172억원이며, 이 중 환수한 보험금은 손보사 787억원(12.9%), 생보사 148억원(1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사기는 감소세('20년 대비 '23년 35.1% 감소)인 반면, 손해보험 분야는 매년 증가해 2020년 대비 2023년에 42.3%이나 많은 사기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환수율 18.77%로 가장 높았고 메리츠화재가 5%로 가장 낮았다. KB손보는 환수율 15.1%, 현대해상 15%, DB손보 10.4% 등으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서는 신한생명이 환수율 40.9%로 최고수준을 보였고 한화생명이 4.5%로 가장 낮았다. 삼성생명은 환수율 18.4%를, 교보생명은 17.6%, 농협생명 7.4% 등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별 보험사기행위 수사의뢰 현황(상위 5개사)
◆…［자료출처=이전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험사가 자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 추이는 손보사의 수사의뢰 혐의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0년 7103억원에서 지난해 1조14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등은 목격자나 동승자가 있고 증거 확보가 용이한 경우가 많아 적발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자체 조사로 보험사기를 적발한다. 혐의자가 보험사 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수사 의뢰 증가는 보험사 자체 조사로 사기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환급받는 규모가 적다보니 아예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0년 433억원에서 지난해 281억원으로 감소했다. 생명보험사기는 경찰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행과 적발이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입원비나 장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사고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니 조사가 오래 걸리고, 피보험자 단독사고가 많아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환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피해금액만큼 정상적인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