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자녀에 보험 수수료 부당지급... ‘경영인보험’ 위법행위 대거 적발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A보험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CEO의 자녀는 수 차례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했고 A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른바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CEO의 자녀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중소기업 CEO 등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거액의 수수료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보험대리점(GA) 4곳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 효과' 등을 키워드로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해왔고, 이에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 정기보험을 취급한 GA 4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72억 원(1인당 약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해당 회사의 노무·세무·특허 등 6억원 상당의 용역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명보험사와 보험법인대리점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