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기준 거절률, 햇살론유스(28%)·근로자햇살론(24%)·햇살론15(13%)
野 김현정 의원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위해 심사기준 개선해야"
◆…［자료출처=서민금융진흥원 내부 자료］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서민금융 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1.54%였던 '햇살론 유스'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로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1~11월 기간 동안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의 거절률은 27.8%(신청건수 8만5400건 중 2만3799건 거절)을 기록했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지난해 11월까지 신청건수(40만7922건) 중 9만7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와 비교하면 큰 폭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482건 중 20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으로 뛰었다.
서금원 관계자는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 정보 오기재, 심사 기준 미달 그리고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거절에 햇살론유스의 공급 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721억원으로 2023년(30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 공급액은 2조5235억원을 기록, 전년(3조4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417억원으로 전년(1조30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는 지난해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758건 중 1만1534건 거절)로 2023년(15만9416건 중 2만6217건 거절·16.45%)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공급액은 1조3329억원에서 8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 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