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 A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통보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정치테마주로 부각시키는 풍문을 유포하고 차익을 챙긴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자료사진］
주식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유력 정치인과의 인맥, 지역 등의 유사성을 이용해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 상승 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전업투자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이유에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의)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15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선정해 풍문을 유포하고, 차익을 취득한 전업투자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B사 등 15개 종목을 특정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매집한 후,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OOO과 페이스북 친구네요", "OOO 용산 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인맥, 지역, 정책 등의 유사성만으로 OOO정치테마주로 부각시키는 글을 지속 게시해 풍문을 유도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혐의자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때까지 게시물을 수차례 적극 게시하고 매도한 직후 관련 글을 삭제하는 등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테마주는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 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니 회사의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브․텔레그램․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 등을 생산 및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테마주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며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증선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정례회의에서 검찰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 발행 제한 1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작년 총 113건(개인 240명·법인 144개사)의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거래 20건, 시세조종 5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1건, 시장질서교란행위 2건, 공시‧보고의무 위반 46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19건이며, 조치유형별로는 검찰 고발‧통보 51건(194명, 32개사), 과징금 49건(37명, 65개사), 과태료 9건(8명, 34개사), 증권발행제한 등 4건(1명, 13개사)을 조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정치테마주가 급등락하며 이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감시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로 기업의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혈연·지연·학연 등이 연관돼 있다는 단순한 사유로 테마주로 분류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16일 기간 중 정치테마주지수의 일별등락률은 최저 △5.79%～최고 12.98%로 시장지수 대비 변동성이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분기의 정치테마주와 시장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지난 10월 2일 대비 현재(12월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까지 상승한 반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최대 2.80%, 2.48% 수준에 불과해 정치테마주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