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마련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
수수료의 합리성·공정성 제고 목적...유형별 표준화 등 수수료 부과 체계 정비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을 17일 제정 완료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의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오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한다.
이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 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되며,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 수취가 불가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한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패널티수수료는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 시 부과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도록 하고, 만기연장수수료도 연장 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수행이 없도록 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키로 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예로서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 등으로 통합한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즉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를 실시하며, 용역완료 시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법 위반소지 차단 및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하게끔 했다.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은 물론,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올해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1.23), 여신금융(1.24),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1월말) 등에 대해서도 올 1월 내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금감원 내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 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9월말 기준 금융회사들이 210조원 달하는 전체 부동산PF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완료한 결과, 유의(C)·부실우려(D)에 해당하는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의 10.9%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이는 지난해 6월말 익스포져 216억5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재구조화·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다는 의미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22조9000억원) 또한 6월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23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작년 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에 달하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 2024년 말까지 9조3000억원, 2025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을 재구조화･정리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