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TF 즉시 구성…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 신속히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
“2단계 가상자산법, 실무 검토 완료된 과제부터 논의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 신속한 통과 위해 국회 논의 적극 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 법인의 시장참여 문제를 먼저 논의하여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新)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관련 리스크 최소화와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법인별로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자금세탁 및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법인이 아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된다"며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인건비, 납세 등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가상자산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이후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면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총 3500개사가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발맞춰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여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