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사익추구 등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으며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 등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해 당부하는 자리였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먼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하며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마련됐고 NCR산정방식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시행 예정이다('25.7월).
이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관리 능력(분양률, 대손충당금 등)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 것으로 기대하며 개별 신탁사 차원에서 발생가능한 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해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4년중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사익추구행위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중대한 위법행위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NCR 제도개선 및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제도 개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사익추구 등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 등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