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인무효의 확인 구할 이익 인정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부가 이미 이혼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A씨가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부부가 이혼했으므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끝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