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기관, 김여사 의혹 덮기 급급…경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 폐기 등 불법 증거 넘쳐"
국세청장 "탈루 혐의 있으면 조사 반드시 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왼쪽은 강민수 국세청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세금 탈루 등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과 감사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들은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세청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 역시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 내외를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불법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곳이 되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에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불법과 위법에 눈감지 말라"며 "민주당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하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관저 공사에서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이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맺기 전부터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작한다"며 "2022년 5월 25일에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과 1차 수의계약을 하고, 5월 말 제주도의 원담종합건설을 선정해서 7월 1일 21그램과 1차계약 변경 체결하고, 8월 16일에는 다른 명칭으로 원담과 2차 계약을 맺는다"고 짚었다.
이어 "1차 계약은 종합건설면허 없는 21그램과 한 게 문제고, 2차 계약은 실제 공사를 진행한 21그램에 정산하기 위해 원담을 동원해 공사대금을 처리한 불법과 불투명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1그램과 원담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무자료 거래와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치, 장부 폐기 등 국세청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 증거가 넘쳐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마찬가지다. 의도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이 업체는 동일 범죄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국세청이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가기 전 당연히 세금 신고 과정의 이런 걸 잡아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이 있긴 한데 무자격자가 세금계산서 낼 때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이같은 건은 사후 점검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