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검찰에 대한 사망선고의 날 아니냐, 그런 생각”
김준일 “검찰, 가만둬서 안 되는 조직이라는 생각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성철 소장은 17일 MBC라디오 성지영의 뉴스바사삭에 출연해 "지금 김 여사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검찰의 모습은 무혐의 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집단이었다. 이런 검찰이 왜 필요할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장 소장은 아울러 "검찰의 권리이자 의무는 조그마한 의혹이 있을 때 수사·조사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며 "(김 여사 도이치 건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수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같은 날 방송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 맹폭했다.
◆…17일 MBC라디오 성지영의 뉴스바사삭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사진 오른쪽)과 김준일 시사평론가(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MBC라디오시사 유튜브 방송영상 갈무리]
김 평론가는 "(김 여사 무혐의 결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셨을 것"이라며 "저는 진짜 신중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검찰은 가만둬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든다. 법과 정의, 상식을 위해서 무조건 특검을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차 시기와 2차 시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1차 때는 김 여사가 4700만원 손해를 봤는데 펀드매니저가 메워줬다. 그리고 2차까지 포함하면 김건희·최은순 두 사람 잔고를 합쳐 23억원 수익이 났다"고 짚었다.
이어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다 처벌받고 감옥 갈 위기인데 김 여사님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통장에 23억원이 남았다"며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런 거래가 있을까. 주가조작 의심 정황을 뿌리부터 얘기하면 1시간도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7초 매매'가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근데 지금 검찰은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때 검찰들은 다 인사발령이 났고 그러한 인사를 했던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건 검찰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급등ᆞ급락을 반복한 지난 2010~2011년쯤, 도이치모터스 임직원ᆞ주가조작 세력(선수)ᆞ자금 지원책(전주) 간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전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경찰은 지난 2013년 해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 보도 등에 의해 경찰의 2013년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에 앞서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ᆞ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 증인이었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관련 질의응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