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열흘 전 본회의 통과…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 의뢰하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즉시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해야"
"한 대행 거부권 행사로 與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이미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시즌 2'인가.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한 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라"고도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핵심이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의 진행 아니겠나"며 "그 두 가지를 다 방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오늘(19일) 거부권 행사로 인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미 탄핵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나"며 "법조인(출신)들이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이상한 논리, 궤변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한다. 절차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