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짜장 뺐는데도 짜장면? 내란죄 빼면 탄핵 무효”

“내란죄 철회하면 사건 동일성 없어 무효 귀결”
“헌재, 가처분 받아들여 나라부터 정상화시켜야”
나경원 “법치파괴...신속성 아닌 적법성 중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면서 내란죄 빠진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윤통 직무 정지도 무효이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헌법재판소)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것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헌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이제 와서 슬그머니 빼겠다는 것도 그렇고,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법치파괴이자 내란"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진정 정국 안정을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