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 추가…北 군사공격 유도했다"

"국민의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

"공수처, 파부침주 각오로 관저 들어가 尹, 법 집행 저항하는 자 체포해야"

"최상목,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을 여야가 아닌 제3자 방식으로 양보하되,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전날(8일)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어하고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측 변호사가 전날(8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라"며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당연히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으면서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