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무죄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외압 몸통 밝혀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 환영"

"윤 정권,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에 항명"

박 대령 "정의로운 재판…흔들리지 않겠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박 대령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대령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죄 선고와 관련해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