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및 대처 촉구 결의안도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특검법 협상위해 본회의 정회
"합의 안되면 밤 12시까지라도 문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노력다하겠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또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감사요구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감사 요구안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4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본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여야는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마저 이어가기로 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며 "비상계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는데 대통령도 체포된 마당에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달라 이런 요구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교섭단체 두 단체,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며 "야당은 비토권(거부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