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맹렬히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상 계엄이후 54일 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십시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