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쓴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 블로그 글 논란
여 "유엔군 부정적 인식·북침론 동조" 비판
문형배 "북한의 침략 규탄한다는 뜻"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 자신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여권 등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29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글을 올렸다. 여권에서 제기된 비판이 실제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해당 글은 2010년 9월 11일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이다.
이 글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등의 부분을 되짚으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유엔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며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UN참전용사의 희생을 진정 기리고자 했다면, 민간인 사망자의 숫자가 군인 사망자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해당 블로그 글 아래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며 "'유엔군과 이삭의 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제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법·입법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고 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 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