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내란 혐의 적용 여부 주목…군 경찰 체포조 운용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검찰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와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에 경찰·국방부조사본부 등이 가담했다는 의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이 수사 과제로 남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당시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혐의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등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의 공소장에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안건의 제출과 상정, 심의·의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계획을 들었을 뿐이라면 가담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부처에 전달할 협조 요청 문건을 준비했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고 답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상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꾸려질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