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선관위 측, 대통령 탄핵심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해 와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김용빈을 증인 채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심문기일은 2월11일"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또한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백종욱, 조태용을 증인 채택하였다"고 했고 "피청구인의 1월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고도 했다.
헌재 측에서 이날 밝힌 증인 가운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목을 끄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두고 '부정선거론'을 적극 주장해 왔는데,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김 사무총장은 이에 적극 반박해 왔기 때문이다.
◆…김용빈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4월17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4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계엄 선포와 관련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말했고, 지난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도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았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부정선거론 관련 질의를 받고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해킹'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운영부 내부와 서버 사이에는 폐쇄망으로 운영돼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며 "전산 조작이 가능하더라도 실물 투표제로 운영되면 현장 투표지 조작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기밀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측에서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밀취급 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론' 주장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