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100억대 세금 불복 소송서 패소…"123억 내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서 패소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의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김웅수·손지연)은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원7000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인 신분이며 한국에 머문 기간이 연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2023년 3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항은 거주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1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동시에 에코프로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