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원’ 논란 형사소송서 다퉈야 할 상황"
"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당연히 당 성향 반영"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이 전 법제처장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파면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며 "증거가 명백하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른바 '의원, 요원'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 논쟁 역시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위헌성의 두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다. 또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헌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냐"고 반문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며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냐"고 꼬집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선 "헌법 111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이걸 임명하네 안 하네가 아니고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한다"며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하는 것은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며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