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변론종결 초읽기···3월 초 선고 가능성

대통령 측 주가 증인 신청···대통령 파면되면 5월 조기대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향후 선고 일정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이르면 3월 초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는 헌재가 이제껏 채택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이어 왔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다. 이에 헌재가 사실상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만약 헌재가 2월 20일께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첫째 주, 한두차례 변론을 더 열더라도 3월 둘째 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막바지 "9차 변론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라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까지만의 일정을 예정한 상황이었는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아울러 "(9차 변론기일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재생을 포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