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완화책’ 띄우자···국힘 호응하는 모양새
혁신당 “국힘, 부자감세 전형···민주당 방안도 문제 많아”
임광현 “세수 부족, 월급쟁이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상속세 완화책' 띄우자···국힘 호응하는 모양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공제금액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자고 한 정부·여당 측 방안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거리를 뒀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호응하는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밝힌 상속세 공제금액 증액과 관련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인 만큼 마다할 게 아니다"라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말이 너무 바뀌었기에 믿을 수 있겠나"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다만 이 대표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데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판단할 시기는 지났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재명 대표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년째 세수 결손 86조원···혁신당 "상속세 감세 논쟁에 우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내놓은 상속세 기준 완화책에 대해 공히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기 시작한 상속세 감세 논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정부안은 부자감세의 전형이고 민주당 안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아울러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재정이 어렵다. 감세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건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밝힌 세수재추계 결과, 당해 국세 수입은 세입예산 367조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 사태가 반복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 및 12·3 비상계염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혁신당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정부 출범 이후 세수 결손이 잇따라 불거지는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 수입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며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침체로 6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