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시간 싸움…최대 적과의 경쟁에서 韓·日·유럽산 선박 필요"
대선 후 조선업 강화 법안 발의 예고…대미 투자기업 인센티브 포함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왈츠 하원의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오래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왈츠 의원의 그간 의회 활동과 발언을 보면 그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보다 작고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선업계에 장기간 투자하되 당장 필요한 선박 건조·수리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왈츠 의원은 이런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지난달 28일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9월 국방 전문지 '리얼클리어디펜스' 기고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선박이 미국산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최대 적과의 경쟁에서 미국산, 일본산, 한국산, 유럽산 선박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조선소 방문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화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왈츠 의원은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쇠락하는 해양력을 복원하려면 '국가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 지침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도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지침은 미국이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으려면 조선·해운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조선·해운업 재건에 드는 비용과 시간,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조약 동맹국들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이 남중국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 공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해양 작전의 부담을 동맹과 나눌 것을 주문했다.
왈츠 의원은 이 지침에서 권고한 내용을 비롯해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법안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왈츠 의원과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지난 9월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의회 회기가 속개되면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대담에서 왈츠 의원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한화를 방문하거나 현대나 일본에 가서 그들의 발전상을 보면 21세기(수준의) 선박 건조와 수리를 보게 되는데 우리 조선소 몇 곳에 가면 1930년대 이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간 투자해온 우리 동맹들과 제대로 협력해 그 지식재산과 노하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왈츠 의원이 한국 조선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아온 존스법을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의 선박에만 운송하도록 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 역할을 해왔다.
켈리 의원은 "우리는 존스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고 폐지를 제안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법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세액 공제, 대출 보증, 기타 인센티브와 협력관계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사업적으로 더 타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동맹들이 여기에 투자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방부, 교통부, 상무부, 재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할 '해양 조정관'을 신설하고,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미국 선적 선박을 소유·운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왈츠 의원은 무역법 301조 관세와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및 수수료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프라법 예산 일부를 해양 산업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