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을 담은 재정 백서를 이달 말에 발간한다.
이와 별도로 통합재정만을 분석한 백서도 올 상반기 중에 펴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예산실은 오는 20일께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예산 편성 내용을 담은 '한국의 재정'이라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재정 백서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2001년 이전에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발간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재정 백서는 2001년 이후 여러 사정 때문에 발간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난 1년여간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백서에는 한국의 재정구조, 재정시스템, 위기 시 재정의 역할 등이 담긴다."라며 "10여 년이 지나면서 재정 제도가 변했고 재정 시스템도 혁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간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하반기의 수정예산안 편성부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그리고 올해 본예산, 재정 조기 집행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위기 대응 매뉴얼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정 예산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실시했던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중산층 고용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서는 다른 정부 발행 백서와 달리 재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부 재정정책국은 재정수지, 국고채 발행 등 최근 2~3년간 재정 현황을 총괄한 통합재정 백서를 올 상반기 중으로 발간할 방침이다.
통합재정 백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한국의 재정 현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그리스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는 점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을 설명해주는 백서 발간이 최근 2~3년간 없어 올 상반기에 관련 백서를 내려고 한다."라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자를 보면 한국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일반인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