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조기분석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522만명으로, 작년 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해 73만명(12.3%)이 줄었다.
이는 본인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을 반영해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중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불성실 신고 혐의자나 특정항목 문제 사업자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하여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가동, 금액 차이가 큰 사업자 위주로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체납·과세자료 발생은 물론, 세무조사 후 신고내역과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5000명을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또한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전산 분석한 후 3만명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성실신고를 개별 안내했다.
안내 대상은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 매출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3만5000명에게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은 뒤 우선적으로 사후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는 주로 의료업 등 전문직, 학원,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다"며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탈세혐의자를 적출하는 등 숨은세원 양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선 불합리한 간섭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장사업자 및 비사업자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기장사업자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무·과소신고 시 매일 무·과소납부 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가된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혹은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중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무지 2곳 이상인 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자도 신고의무 대상이다.
현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위해 전자신고 체제를 개편해 인터넷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용이하게 했다.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외부전문인력 40명을 채용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창구를 정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