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사 징계요구 가능해진다"-조세일보모바일

재정부, 지방청장 세무사 징계요구권 부여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갖고 있어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 징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을 거쳐야 돼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 등이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재정부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세무사 징계요구권이 부여되면 징계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무사 징계는 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 등의 요구를 토대로 재정부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사 징계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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