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중 7위…27위 일본 앞질러
정부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문제 없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3위를 차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IMD가 19일 공개한 `세계경쟁력연감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 58개 국가 및 지역 경제 가운데 23위를 기록해 지난해의 27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한국의 종합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3년 32위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 ▲2009년 27위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는 2년 연속 상승으로 1997년 IMD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경제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도 작년의 11위에서 9위로 올랐고,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에서는 8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8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2계단 뛰어올랐다.
4대 평가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가 45위에서 21위로 대폭 상승했고, 정부효율은 36위에서 26위로, 기업효율은 29위에서 27위로 각각 올랐다. 인프라는 지난해와 같은 20위였다.
세부 분야 중에서 국내경제(10위), 고용(4위), 재정정책(13위), 과학 인프라(4위), 기술 인프라(18위)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50위), 물가(41위), 기업관련 법규(44위), 사회적 인프라(49위)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IMD 측은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 개혁 ▲더블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함께 고려한 출구전략 ▲소득과 지역격차 완화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꼽았다.
아이슬란드가 추가돼 총 58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홍콩과 미국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독일(16위)과 영국(22위) 등 유럽 선진국이 소폭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 경쟁국 중에서 대만은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8위로, 중국은 20위에서 18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27위로 10계단 하락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네수엘라였고, 새로 포함된 아이슬란드는 30위를 차지했다.
IMD가 1989년부터 발표해 온 `세계 경쟁력 연감'은 해당 국가.지역 경제의 공식 통계(3분의 2)와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3분의 1)를 분석, 국가 경쟁력 순위를 도출한다.
IMD 보고서는 기업인 시각에 치우치고 일부 항목의 경우 경쟁력 지표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같은 스위스의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 등과 함께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IMD가 올해 함께 발표한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는 부채 수준을 GDP 대비 60%로 축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 포르투갈은 2037년, 미국은 2033년, 그리스는 2031년,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2028년이 돼야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