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계정 범위 확대해 운영
일시여유자금 운용으로 연간 1000억원 수익 예상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재정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현금인 국고금이 하나의 통합계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고금 수입·지출 흐름의 투명화와 재정운용 효율화 등을 위해 국고금 전체를 통합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동안 국고금 관련 18개 특별회계 중 6개가 통합계정에서 제외돼 투명성 및 자금 활용도가 저해됐으며 시장 통화에 영향을 주는 국고금 계좌 잔고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통화정책 수행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우선 통합계정에서 제외된 6개 특별회계 중 고객돈이 포함된 우체국 예금 및 보험 계좌와 잔고가 거의 없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를 신규로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계정 계좌에서 매일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 목표잔고 수준을 1조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현재 한국증권금융 1개사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일시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복수기관으로 확대해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국고금의 적기조달 및 공급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돼 자금수요 부처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의 국고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여유자금 운용규모 확대로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국고금 계좌 잔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와 같은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을 상반기 중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준비과정을 가진 뒤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