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항공사들의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실이 적발돼 1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 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 세계 항공사들이 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 목적의 유류할증료 일괄 도입이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 한국발 전 세계행 노선과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담합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들은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 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홍콩, 일본발 담합의 경우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유럽발의 경우 비밀요원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이 약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행 노선에서의 가격담합에서도 국내 소비자가 그 운임을 직접 지불하거나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하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2월 담합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관련 혐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총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을 한국 공정위로 소환해 강도 높은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항공화물운임 국제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는 한국 공정위의 역사를 새롭게 쓴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