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 직접 규제는 아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낮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외환이 조금만 들어오고 나가도 영향을 많이 미쳐 당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외화유출입에 대해 뭔가 규제랄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공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각국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하면서도 각국 특성에 맞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환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은행, 외국은행 같이 하겠지만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이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과다하게 규제하려는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한 모습과 관련, "유럽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로존 문제와 겹쳤기 때문에 천안함 문제가 큰 문제처럼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전 북한 리스크와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과거 북핵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이것이 심각한 사태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은행의 채권 공매도 허용문제에 대해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채권시장의 질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과다 논란에 대해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격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안정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개 외국의 국부펀드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나갈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평소 시장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