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분담금 필요성 느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술,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 "현재로서는 술,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죄악세로 불리는 술,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인상은 장단점이 있다"며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당장은 인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3일~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의 주요 의제인 은행분담금(bank levy, 일명 은행세)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은행분담금(bank levy)은 이번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 쪽도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전체적인 국제공조 흐름에 맞춰 11월에 열릴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VT)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방은 부동산 거래나 가격이 강보합 수준이고 수도권은 약보합을 기록하면서 거래 건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LTV와 DTI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