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165만명 부족해져…저출산고령사회 토론회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9년에 걸쳐 모두 은퇴하게 되면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165만명 부족해지고 세수도 연간 7조7천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 주제의 5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고용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 가운데 임금근로자인 311만명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모두 은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같은 정부재정 악화를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신규 유입되는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는 547만2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가능인구는 165만4천명 부족해져 현재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을 고려하면 연간 7조7천210억원의 세수부족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부족액은 정부의 재정악화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감소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2010∼2018년 사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72∼73% 수준인데 베이비붐 세대인 55∼64세 인구를 제외하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57.8∼62.6%로 급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에겐 경제생활 유지를 위한 임금소득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며 기술숙련직은 임금피크제를, 사무ㆍ서비스직은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중고령자의 고용유지와 더불어 기업의 평균 노동비용 절감을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임금피크제 컨설팅지원, 임금피크 보전수당의 한도조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사무직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기업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고용연장 없이 점진적 퇴직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정년퇴직 이전형을 도입하고 소득보전을 위해선 고용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함께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기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방안을 공통으로 제시하면서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