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업체가 “원·부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해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국내 반입 조건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가동된 제품의 인도 시점을 원·부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해 중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제 3국의 구매자에게 제공했다.
A는 가공된 제품의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