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주요 과제 논의 가속화 될 것"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핵심 과제였던 금융권 분담(일명 '은행세')에 대한 원칙이 구체화 됐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기 시 금융권에 비용을 분담하는 일명 은행세(bank levy) 원칙을 합의하고 구체화 했다고 6일 밝혔다.
G20 국가들은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신용흐름 유지 ▲개별국가 상황 고려 ▲공정경쟁의 장 촉진 등의 금융권 분담 원칙에 합의했으며,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 문제 등의 기존 합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권 비용 분담에 상반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진전된 의견을 표명하도록 의장국으로서 중재해 비용분담 원칙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주요 과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초 올해 말로 일정을 잡았던 은행 건전성 규제의 일정을 앞당겨 서울 정상회의에 최종 기준을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가 각국의 중기적 공동목표 달성 외에도 단기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임을 확인했으며, 자본변동성에 대처하고 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마련해나가는데 동의했다.
또한 IMF의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까지 마무리 하는 촉구사항을 재확인 했으며 세계은행(WB)의 투표권을 개도국에 3.13% 이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