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마다 마음이 썩 편치가 않다. 경기불황에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다가 카드로 계산하면 어쩔 수 없이 세금도 내야하고, 신용카드사에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나마 신용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카드결제 건당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받은 단말기사용 장려금 처리여부가 애매했기 때문. A씨는 고민 끝에 국세청에 카드단말기 장려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 신용카드단말기 장려금-'사업소득' 해당=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A씨가 용역 공급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주고 이용 건당 일정액을 받는 카드단말기사용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소득세과-594).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법에서 일반적인 사례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사업자는 카드단말기사용 장려금을 사업소득에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유류대보조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며(서면1팀-1541), 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서면1팀-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