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과세당국에서 고지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불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식. 이렇게 조세불복에 들어가면 심판원 등은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15일 국세청(심사1담당관-44)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인용결정' 효력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는 전혀 '기속력'이 없는 것.
예컨대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과세당국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억울했던 상속인들은 각각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중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토지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 효력은 다른 상속인들의 조세불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심판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오로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게 된다.
한편 국세청(징세46101-25)은 올해 초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친다"며 "동일한 사항이라도 제3자가 이를 원용해 결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의 인용결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더라도 3년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불복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청구인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