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력 불합격 기준도 0.3→0.2 이하로 완화
앞으로는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등의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환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공직 진입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단순 '질병명'만 표시돼 있는 공무원 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바꾸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심부전증·백혈병·뇌 및 척수종양 등과 같이 질병이름만으로 규정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단순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기준 14개 항목에 대해 '실제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또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돼 왔던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 등은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된다.
한편 장애인 인정기준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됐던 교정시력 불합격 기준도 현행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낮춰지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8개 항목이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경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는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민간기업까지 개정안의 취지가 전달돼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