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촉각'
거래가 위축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이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은 지난달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주택시장이 침체돼 실수요자들이 거래상 불편이 없도록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관계부처간의 논의가 이뤄져왔다.
가장 큰 관심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다.
여당과 건설업계 등에서는 금융규제를 풀어야만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DTI와 LTV를 완화할 경우 자산버블 등이 우려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현재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3구는 40~50%를 유지하고 있다.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DTI 등의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 기존 입장에서 한발 짝 물러난 발언을 하면서 금융규제 완화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강화 포럼 초청특강을 마친 뒤 DTI 등의 금융규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만,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TI 등 금융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공론화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기존과는 변화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번 대책에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지 여부에 큰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일부 지역이나 대상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인 상황에서 최근 금리도 인상(2.5%로 인상)돼 금융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
한편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 방안이 이번 대책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주택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미분양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 일몰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재정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