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내부비판 용납 못하면 외부로부터 개혁될 수밖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14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일씨가 파면됐다가 해임으로 조정된 뒤 검찰에 고발됐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국세청의 과도한 대처는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 발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비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극단적으로 파면조치한 것은 광주지방국세청이 너무 과도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내부비판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 한 것을 보면 내부에서의 개혁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타의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현재 직원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고 있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건전한 내부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서로간에 전파되고, 세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광주국세청장은 "그러나 김동일씨 건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당시 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한 비판보다는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광주국세청장은 김동일씨 파면 당시 국세청 감사관이었다.
조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고, 처음 파면 조치가 너무 과도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언어가 너무 과격했더라도 여러 가지 징계수위가 있었을 것인데 국세청이 너무 권력의 눈치보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 청장은 당시 감찰사항을 총괄하는 감사관이었던 만큼, 국세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동명이인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으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준 직원에 대해 국세청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대한 비판에는 파면이라는 강한 조치를 하고, 납세자에 대해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내부 양형기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