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인사시스템 통한 실무직 승진 늘려야"
국세청 개혁을 위해 납세정보 공개, 실무직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개선, 세무조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4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헌법기관인 국회에도 납세정보를 비공개해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및 정치적 중립 위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공평한 조세행정 감독 부실 등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라도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 부처 전체 공무원 10만 여명 가운데 5급 이상 비율은 18.1%이며, 개획재정부 70.2%, 행정안전부 45.7%, 조달청 32.5%, 통계청 14.5% 등과 비교할 때 국세청은 7.6%에 그치고, 승진 소요 연한 역시 타 부처보다 길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사적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해소를 위해 5급 이상 정원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탈세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등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사 인력은 지난 2003년 4541명, 04년 4580명, 05년 4364명, 07년 4075명, 08년 4058명, 09년 4058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숨은세원 발굴에 역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탈세방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해소,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등을 위해 국세청의 조직 확충과 함께 혁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