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세정지원 필요"
-대구.광주.대전국세청 국정감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문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대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구·경북지역의 전통산업인 섬유산업 사양화 및 미분양아파트 증가로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은 타 지역 기업들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47%로 전국 평균 0.1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여호 중 25.1%인 2만7000여호가 대구·경북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대구청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은 미흡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건수는 88.6%, 금액은 79.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대구지역의 미분양주택이 증가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중소 하도급업체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구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강제처분 연기 등 가능한 세제지원책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해 대구청이 징수한 세수 총액은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5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활성화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도 "대구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수는 3조25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세수감소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호남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광주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양극화문제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도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지역경제와 국세행정에 대해 징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최근 지역경제가 다소 살아나고는 있지만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광주지역 고용은 전국 최저이고, 전남지역은 2000년도 보다 낮다"며 "국세청이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세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간접세만 놓고 보면 광주지역 세수실적이 좋은데 광주국세청이 너무 과욕에 차 있는 것 아니냐"며 과도한 징수행정에 경계를 표시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정권교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적네트웍이 차단된 것이 반영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와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김동일씨가 파면됐다가 해임으로 조정된 뒤 검찰에 고발됐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국세청의 과도한 대처는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 발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비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극단적으로 파면조치한 것은 광주국세청이 너무 과도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내부비판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 한 것을 보면 내부에서의 개혁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외부로부터 타의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