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저질러 500억원 이상의 거액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이를 체납한 미납자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타났다.
특히 IMF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무려 17조900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의 미납 추징금은 총 23조354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대우 임원들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미체포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 김씨는 임원들의 추징금을 분담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임원들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입국, 2006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3조원과 중복 추징은 되지 않는다.
연대 추징금 23조원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일부를 내면 임원들의 체납액이 줄어들고 임원들이 추징금을 납부하면 김 회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이 낸 추징금은 고작 3억여원. 이에 따라 장부상 미납액은 대우 전 임원 이모씨 등 3명 19조990억원, 장모씨 등 4명 3조9300억원, 김 전 회장 17조9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미납액 2위는 재산국외도피 등에 따른 죄로 1963억원의 연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 모 전 대표.
3위는 최근 1672억원의 미납액 중 300만원만 납부해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의 미납액은 1672억여원이다, 4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280억원을 미납한 정 모씨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1000억원 이상 미납자는 10여명이여 이들은 모두 조세포탈범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악의적으로 추징금과 벌금 등을 미납한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